[공전자기록등위작] 벌금형 없는 공전자기록 사건, 기소유예 사례 

벌금형 없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건, 공무원 신분 유지한 기소유예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허위 초과근무 기록을 남기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적용하였고,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자료와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초과근무 수당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업무를 마친 뒤 사무실로 이동해 지문인식기에 퇴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후 복무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소속 기관에서는 별도로 징계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 자체를 잃을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법상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응 목표였습니다.

4.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전략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피해 회복 조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당수령액과 가산징수금을 포함한 금액을 전액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재발 방지 노력 및 반성 자료 준비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윤리 관련 자료와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활동 내역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공직 유지 필요성 소명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의 공직 유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역시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업무 성과 자료, 장기간 수행해 온 업무 내용, 공익적 기여 부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소속 기관 징계 절차와 관련한 대응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로 인해 공무원 당연퇴직 위험까지 문제 되었던 사안이었지만, 재판 단계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으면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전산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시스템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을 넘어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같은 중한 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 구조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