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황
의뢰인분들은 최근 아버지의 별세 이후 상속 등기 및 예금 인출 절차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확인하던 중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생전 들어본 적도 없고 혈연관계도 전혀 없는 피고가 아버지의 자녀로 버젓이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과거 수기 기록을 전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착오나 신고상의 오류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피고가 의뢰인들의 형제이자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어
이대로라면 아버지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이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배분될 절박한 위기였는데요.
의뢰인분들은 꼬여버린 가족관계를 신속히 바로잡고자
상속 사건을 조력하는 저 신은정 변호사를 긴급히 찾아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닌
명백한 기록 오류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행정상 오류 가능성에 대한 입증 및 객관적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망인의 과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시기별로 정밀 대조했습니다.
피고가 등재된 시점의 행정적 모순을 분석하고,
피고의 출생 시기와 망인의 거주지 변동 내역 등을 비교하여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소재 파악 및 유전자 검사 수검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가장 확실한 열쇠는 과학적 증거인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피고는 의뢰인들과 전혀 교류가 없는 타인이었기에 소재 파악부터 쉽지 않았지만
저는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과 보정 명령 제도를 활용해 피고의 주소지를 신속히 특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를 설득하여 검사에 협조하게 하였고
혹시 모를 거부에 대비해 법적 강제 수단까지 검토하며
혈연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지요.
셋째, 신속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재판부와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기한이 정해진 경우가 많기에 빠른 판결이 관건이었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악의적인 부인이 아닌 행정 착오임을 강조하며 재판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관청에서 즉각적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결문 내용에 정정에 필요한 법률 요건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치밀함을 보였지요.
결과
법원은 저 신은정이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행정 오류 소명 자료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결국 망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요.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분들은 아버님의 서류에서 전혀 관계없는 타인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낼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실제 자녀들끼리만 정당하고 화목하게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버님의 유산을 생판 모르는 사람과 나눌 뻔했는데
신은정 변호사님이 실타래를 깔끔하게 풀어주셔서 큰 짐을 덜었다"며 깊은 안도를 표하셨습니다.
핵심 포인트
과학적 증거의 절대성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이며,
상대방의 협조가 없더라도 법적 강제 수단을 통해 혈연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행정 오류의 소명
과거 수기 기록의 전산화 과정 등에서 발생한 오류를 입증하기 위해
제적등본의 변동 내역을 시기별로 치밀하게 대조하는 전문가의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상속권 보호의 시급성
서류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인으로서 우선권이 발생하므로
재산 분할 전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유산 유출을 원천 차단해야 하지요.
행정상의 작은 실수가 가족사의 큰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상속절차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까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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