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핵심은

“주도자가 아닌 동조자”라는 구조였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병대 복무 중이었습니다.

생활관에서

선임 병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체육복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내렸습니다.

약 3분간 해당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

대응 전략 분석

1. 혐의 회피가 아닌 인정 구조로 전환

이 사건은

부인으로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행위 자체는 명확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신뢰를 완전히 잃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구체적 반성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판단 기조가 바뀝니다.

2. 주도자와 동조자의 역할을 분리

군 사건의 핵심입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통제했는지

누가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이 구조를 분리하지 않으면

동일 책임으로 묶입니다.

선임 병장이 지시했습니다.

생활관 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평소 병영부조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주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분리했습니다.

3. 합의 전략을 수사 구조에 맞게 설계

군대 내 직접 접촉은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됩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피해자와 공식 절차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상장, 봉사, 기부 기록

탄원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 낮음” 구조를 완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