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마약 소량구매 및 소지 혐의, 기소유예 선처 성공 💊⚖️ 

LSD마약 소량구매 및 소지 혐의,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은 영상 플랫폼에서 LSD를 소개하는 해외 콘텐츠를 접한 뒤, 중독성이 낮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에 혹해 텔레그램으로 스티커 형태의 LSD 2매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송된 물건을 손에 쥐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결국 단 한 차례도 투약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장부와 송금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무게, 실형 위기라는 장벽 ⚖️🔨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위해성이 매우 커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가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실제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특화된 조력을 받기 위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미투약' 사실 입증과 '증거 제출'의 승부수 🛡️📊

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제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마약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투약은 하지 않았기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것을 예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행의 정도가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LSD 2매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하여, 추가 범행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고 악질적이지 않다는 점, 소량 구매에 그친 점 등을 토대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적,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테헤란의 전략적인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 구매 미수라도 실형 가능성,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

최근 향정신성약물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구매나 투약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LSD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약물일수록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포기하고 계신가요?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테헤란이 당신의 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