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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 기혼 사실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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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 기혼 사실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이동언 변호사

위자료3500만원인정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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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처벌하려면

그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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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고 잡아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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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간소송 실무 현장에서

피고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바로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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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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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고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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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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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기혼 사실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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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산 지역 법원의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법원은 단순히 피고의 말만 듣지 않고 여러 객관적 정황을 꼼꼼히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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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교제 기간과 관계의 깊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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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성 만남이 아니라 수개월 이상 만남을 지속하며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라면

상대의 가족관계를 모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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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디지털 기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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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에 자녀나 배우자의 사진이 단 한 번이라도 올라왔었다면,

대법원 판례(2013다430XX 등)의 취지에 비추어

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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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방문 및 발각 후의 태도가 결정적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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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피고가 배우자의 집을 방문했거나

집안에서 결혼사진, 유아용품 등을 접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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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했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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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액수를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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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이러한 사후 태도에 의해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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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율의 실무 승소 사례: 위자료 3,500만 원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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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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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행한 사례 중에는

상간녀가 끝까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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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희는 상대방의 카카오스토리에 자녀 사진이 수차례 게시되었던 점,

4개월의 교제 기간 중 3박 4일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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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3,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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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논리적인 증거 배치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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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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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법리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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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법원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의 증거력을 높이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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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

골든타임을 놓치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초기에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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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법원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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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가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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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자료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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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인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나 주변 지인 등을 통해

기혼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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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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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위자료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 형태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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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거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밖에 없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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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애정 표현이나 기혼 사실을 암시하는 대화가 있다면

충분히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해당 대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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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율 | 이동언 대표변호사 | 051-711-600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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