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이끌어내는 선처 전략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기소 여부와 전과 문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기준에 맞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황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 초범이거나 기존 전력이 없는 경우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이처럼 사건 경위와 이후 대응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단순 혐의 인정 여부보다 전체 경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 피해자의 피해 내용 및 의사
✔️ 피의자의 반성 여부
✔️ 재범 가능성과 생활 환경

특히 사건 이후 대응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 감정적으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
✔️ 사실관계 정리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경우
✔️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반복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은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자 대응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 정리가 필요합니다.

✔️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 정리
✔️ 진술 방향 및 쟁점 확인
✔️ 피해 회복 가능성 검토

이 과정을 통해 사건 내용을 기준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선처 판단 요소

기소유예 여부 검토 과정에서는 다음 요소들도 중요합니다.

✔️ 초범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반성문 및 주변 탄원 자료
✔️ 재범 방지 노력 여부

이러한 부분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인정이나 부인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정리
✔️ 양형 및 선처 자료 준비
✔️ 피해 회복 방향 검토

이 요소들에 따라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 조사 단계에서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점검 사항

현재 상황은 단순 경찰 조사 단계가 아니라, 기소 여부와 형사 책임이 함께 검토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요소가 있는지
✔️ 현재 진술 방향이 적절한지
✔️ 선처 자료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기준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금 단계에서 조사 대응과 선처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기준에 맞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강제추행 기소유예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절차는 대응 시점과 준비 방향에 따라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에 맞춰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