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채권추심 변호사 김세환ㅣ대여금승소 후 5,700만원 압류성공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채권회수 성공사례. 대여금 소송 승소 후 채무자의 카드 매출 및 상가 보증금을 신속히 압류하여 5,721만 원의 채권을 확보한 실제 과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대여금 소송 승소 판결문이 실질적인 현금이 되려면 신속한 강제집행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카드 매출과 보증금을 압류하여 5,721만 원의 채권을 확보한 성공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법률 상담

의뢰인은 승소 판결(광주지방법원 2026가단*****)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자가 광주 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점을 파악하여 즉각적인 압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 체계적인 채권 압류 전략

• 카드 가맹점 매출: 신한, 삼성 등 11개 주요 카드사의 대금 결제 채권 압류 .

• 공공기관 지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권 확보 .

• 임대차 보증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700여 만 원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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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최종 결정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청구 금액: 총 57,217,313원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포함)

• 결정 효력: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및 채권자의 직접 추심권 확보

4.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할 뿐입니다. 본 사례처럼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계좌나 매출을 직접 확보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카드 매출도 압류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국내 주요 11개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장래에 발생할 카드 결제 대금까지 압류 범위를 넓혔습니다.

Q3. 광주 외 지역의 채권도 광주 변호사가 처리 가능한가요?

A. 법원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업장이나 부동산이 광주나 전남(영광 등)에 있다면 지역 특성을 잘 아는 광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장 파악과 집행 속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마무리 멘트

채권추심은 속도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 정확한 재산 조사와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실질적인 현금을 손에 쥐어드리는 것이 변호사 김세환의 역할입니다." 23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리기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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