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마약 사건, 구속과 집행유예의 차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의 장우진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마약 사건을 수백 건 처리해본 결과, 같은 투약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연히 갈렸습니다.

죄명과 법정형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소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 투약·소지 초범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1회 투약에 자백이 명확하다면 기소유예나 치료보호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세 가지 요소

① 행위의 범위 투약·소지에만 그쳤는지, 공급책과 연결고리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투약자를 통해 공급 경로를 역추적하며, 유통 사건으로 확장되는 순간 구속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② 투약 횟수와 기간 1회 투약과 수개월에 걸친 반복 투약은 양형 결과가 다릅니다. 횟수와 기간은 양형기준상 주요 가중 요소이며, 반복 투약이 드러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좁아집니다.

③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검사는 구형 시 피의자의 수사 협조 태도를 실제로 반영합니다. 자백하고 협조한 사람과 부인하다 번복한 사람 사이에는 구형에 차이가 납니다. 수사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초범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초범도 구속됩니다. 공급책과 연결된 정황이 있거나 투약 물품이 압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거 관계, 직장, 가족 상황 등 소명 자료를 단시간에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임하면 그 자리에서 구속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

• 단순 투약·소지에 그친 경우

• 투약 횟수가 적고 기간이 짧은 경우

• 자백하고 치료 의지를 보인 경우

• 직장·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중독 전문기관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

• 공급책과 연루된 경우

• 수사 중 허위 진술을 반복한 경우

• 상습 투약이 드러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 2분의 1 가중)

자주 묻는 질문

Q.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바로 구속되나요? 양성 결과만으로 즉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시점부터 수사가 본격화되므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Q. 지인에게 마약을 한 번 나눠준 게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수수(授受) 행위를 투약·소지와 동일한 조항에서 처벌합니다. 무상 제공이라도 면책되지 않으며, 수수 사건으로 확장되면 처벌 수위와 구속 가능성 모두 달라집니다.

Q. 자수하면 유리한가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자수 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수 전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