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씹당하고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일까 처벌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 변호사 한병철입니다.

최근 연인 관계나 썸 관계가 끝난 이후 반복적인 연락 문제로 스토킹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연락한 것뿐인데 처벌까지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이 이어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부터 스토킹이 문제될까

스토킹은 단순히 한 번 연락했다고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카톡, 문자, 전화, 인스타 디엠 등 연락 방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상황

실무에서는 읽씹 이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차단 이후 다른 계정으로 계속 연락하는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또한 집 앞 방문, 직장 찾아가기, 지인을 통한 연락 시도 역시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절했음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다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분

수사기관은 메시지 횟수, 기간,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 이후에도 반복된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상대방에게 실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수준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카톡, 문자, 통화기록, CCTV 등 반복적인 접근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상황이 반복된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

감정적으로 해명하려 하거나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 이후 우회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 시도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확인되었다면 추가적인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이 이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반복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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