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사대금 변호사 김세환ㅣ채권추심전문의 전액승소 및 회수전략 

광주 공사대금 미지급, 승소해도 돈을 못 받을까 걱정이신가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가 전액 승소 사례와 확실한 회수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공사대금 사건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 공사대금 4,162만 원 전액 승소와 회수 기반을 마련한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미지급된 공사 및 자재 대금

원고(의뢰인)는 광주 지역 밀키트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들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미지급 항목: 설비팀 자재대금 및 인건비(176만 원) + N점 인테리어 공사 잔금(3,986만 원)

• 상황: 피고들은 원청에서 대금을 받고도 의뢰인에게는 대금지불각서만 써준 채 입금을 회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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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세환 변호사의 전략: 채권추심 전문성을 결합한 '연대책임' 입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향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여 피고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연대책임 법리 구성: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점을 공략하여, 민법상 동업 관계 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어 피고 2인 모두에게 연대 배상 의무를 지웠습니다.

• 확실한 증거 체계화: 전자세금계산서, 간편입출금거래확인증, 대금지불각서 등 흩어진 증거를 조합하여 재판부의 '무변론 판결'을 신속히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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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결과: 원고 청구 전액 승소

광주지방법원은 채권추심 전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41,6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집행권원 확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및 가집행 권원을 확보하여, 즉시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FAQ]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가 답하는 공사대금 분쟁

Q1. 광주 공사대금 소송, 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가 유리한가요?

A1. 공사대금 소송의 종착역은 '현금 회수'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 타이틀을 가진 변호사는 승소 후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A2. 본 사례처럼 연대책임을 물어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개인 재산이나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만의 노하우로 대응해야 합니다.

"23년 경력의 전문성으로,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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