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 시 하도급업체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 “설계변경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과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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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도급업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했음에도 이후 하자가 발생하자 하도급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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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누가 시공했는가”만이 아니라

설계변경 과정에서 어떤 지시와 경고가 있었는지입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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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하자 책임과 증거 확보 전략

•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책임 비율 판단 기준

• 증거 확보의 중요성

👉 결국 핵심은 책임 비율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사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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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건축 및 설비공사를 수행하던 중 B사로부터 다용도실 및 화장실 확장 설계변경 요구를 받았습니다.

A사는 하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B사는 공사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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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 다용도실 벽면 뒤틀림

• 배관 누수 하자

가 발생하였고, B사는 A사에 전적인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설계변경을 지시한 원도급업체와 실제 시공한 하도급업체 중 누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책임 비율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결론 구조

설계변경을 지시한 B사와 실제 시공한 A사 모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사가 사전에 하자 위험을 경고한 증거가 있다면 책임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국 핵심은 “반대 의견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남겨두었는가”입니다.

A사 vs B사 책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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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직접 시공 책임 존재

• 하자 발생 시공사

• 다만 사전 반대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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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설계변경 요구 및 강행

• 하자 위험 인지 가능

• 지시권자로서 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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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모두 공동 책임이 문제됩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 설계변경 요구 이메일·문자

• 하자 우려 제기 녹취 및 문서

• 강행 지시 증거

• 공사 진행 사진 및 영상

• 하자 발생 현장 기록

• 공문 및 내용증명

👉 증거 유무에 따라 책임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르면 설계변경을 요구한 자와 실제 시공한 자 모두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책임 비율은 각자의 과실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 비율 판단 기준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설계변경 요구 여부

• 하자 발생 가능성 인지 여부

• 반대 의견 제시 여부

• 이메일·녹취 등 증거 존재 여부

👉 증거가 충분할수록 책임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유무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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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는 경우

• 반대 의견 입증 가능

• 강요에 의한 시공 인정 가능

• 책임 비율 30% 수준까지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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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 경우

• 단순 시공 책임으로 판단될 위험

• 책임 비율 70%까지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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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증거가 책임 비율을 결정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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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문자·녹취 등 증거 확보

•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검토

• 내용증명 발송

• 책임 비율 협상 진행

• 필요 시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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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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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반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자,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설계변경 과정 자체를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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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책임 비율은 증거로 결정됩니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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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B사 공동불법행위 성립 가능

• 책임 비율은 50% 전후 예상

• 증거에 따라 30~70%까지 변동 가능

• 반대 의견 증거 확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