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인 “현장소장 진술과 회사공문 내용이 상충할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돌관공사나 공기지연 상황에서는 현장에서는 추가비용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본사에서는 공식 공문으로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누가 맞는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주제
현장소장 진술 vs 회사공문
돌관공사 추가비용 분쟁
현장 진술의 증거능력
증거 확보 및 대응 전략
👉 실무에서는 공문보다 현장 기록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개요
A사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야간작업 및 돌관공사를 수행하였고, 약 2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소장은 “15억 정도는 추가비용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A사는 해당 내용을 녹취로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사는 공식 공문을 통해 추가비용 자체를 부인했습니
핵심 쟁점
현장소장의 구두 인정과 회사의 공식 공문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 자료가 우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비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결론 구조
현장소장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공문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결국 추가비용 청구의 핵심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 확보’입니다.
현장소장 진술 vs 회사공문
현장소장 진술
추가비용 일부 인정
구두 합의 및 녹취 존재
현장 상황 직접 파악
회사공문
추가비용 전면 부인
상호 고통분담 주장
공식 서면 입장 제시
👉 두 내용이 충돌할 경우객관적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작업일지 및 일일보고서
실정보고서 및 공정표
검측서 및 품질관리 자료
현장사진 및 영상
녹취록 및 대화 내용
공문 및 내용증명
👉 분쟁 조짐이 보이면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상 도급계약 원칙에 따르면 원도급사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소장은 현장 운영을 담당하는 업무상 대리인으로서 그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 인정 판단 기준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공기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돌관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추가 투입 인력·장비 존재 여부
현장소장 진술 및 녹취 존재 여부
작업일지 등 객관적 자료 존재 여부
👉 여러 증거가 함께 결합될수록 입증력은 강해집니다.
현장소장 진술의 효력
현장소장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현장 운영과 공사 진행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추가비용 인정 발언
공사 관련 협의 내용
현장 지시 사항
등은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취가 존재한다면 상당한 입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작업일지·사진·녹취 등 증거 즉시 확보
추가비용 발생 원인 정리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청구
협상 진행 및 책임 범위 조율
필요 시 공정위 신고 및 소송 진행
👉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방향
구두 협의만 믿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현장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회사 공문이 불리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면 대응 가능합니다.
👉 결국 승패는 ‘증거의 양과 질’에서 결정됩니다.
핵심 정리
현장소장 진술도 증거능력 인정 가능
회사 공문과 충돌 시 객관적 자료 필수
돌관공사 추가비용은 청구 가능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