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MDMA 투약혐의, 실형위기 극복하고 기소유예 ⚖️💊
필로폰, MDMA 투약혐의, 실형위기 극복하고 기소유예 ⚖️💊
해결사례
마약/도박

필로폰, MDMA 투약혐의, 실형위기 극복하고 기소유예 ⚖️💊 

이동간 변호사

기소유예

필로폰·MDMA 다수 투약 혐의, 실형 위기 극복하고 기소유예 ⚖️💊

평소 심리적인 불안감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 A씨는 순간적인 호기심과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 방법을 알아낸 A씨는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필로폰과 MDMA(엑스터시) 등 다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된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 위기, 7회의 투약 기록이라는 장벽 ⚖️🔨

필로폰과 MDMA는 중독성과 유해성이 매우 높아, 매수 및 투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A씨의 경우 단발성 투약이 아닌 7회에 걸친 반복적 행위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물증이 확실한 상태에서 구속 수사까지 거론되자 A씨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

📌'심리적 요인'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 🛡️📊

저는 사건 연루 직후부터 개입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낼 논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A씨가 단순한 유흥 목적이 아니라,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피력했습니다. 📑

다음으로 억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심리 치료 기록 및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의견서로 전달했습니다. 🤝

📌예상을 뒤엎은 선처, 최종 '기소유예' 처분 🎉🕊️

당초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대응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 등 심리적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안에서 다시 교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마약 사건, '누구와 함께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

마약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투약 기록이 있다면 개인의 힘만으로는 실형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이미 확정된 혐의 앞에서도 어떤 전략으로 '정상참작'의 근거를 찾아내느냐에 따라 일상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 제가 당신의 곁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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