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속은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 절반으로 감경 성공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작정하고 신분을 속여 주류를 제공받은 뒤, 이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거나 무전취식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술값 사기'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협박으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1개월 3일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절반으로 대폭 감경받은 유흥주점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안양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30분경, 목에 문신을 하고 30대 성인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하는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형님 어서 오십시오"라며 허위 통화를 하는 등 매우 능숙하게 성인 행세를 하였고, 의뢰인의 딸은 이들이 청소년일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주류와 안주 등 약 40만 원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결제 시간이 되자 이들은 돌연 자신들이 청소년임을 밝히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나아가 "신고해주세요. 그쪽만 아주 재미있는 일이 가득 생길 거에요"라며 오히려 의뢰인 측을 조롱하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행정처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즉시 112에 신고를 단행했으나, 관할 구청은 신분증 미확인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3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전략 및 조력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억울하게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취소 및 감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사유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청소년들의 적극적 기망행위 입증: 이 사건 청소년들이 문신, 성인 말투, 조폭 행세 및 허위 통화 등 고도의 계획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속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청소년 중 1명은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자발적 신고를 통한 공익 기여: 의뢰인 측이 협박에 굴하지 않고 112에 즉각 신고하여 청소년들의 비행과 추가 피해를 막고자 노력한 선의를 부각했습니다.

• 과중한 처분으로 인한 가혹한 피해: 해당 업소가 고령에 질병(이석증, 관상동맥 우회술 등)을 앓고 있는 의뢰인 부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현장에 있던 딸이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을 호소했습니다.

• 과거 위반 전력 없음: 의뢰인이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며, 과거 단 한 번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업주였음을 증명했습니다.

3. 재판부(위원회)의 판단 (결과: 영업정지 16일로 감경)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해당 업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청소년들의 거동과 허위 통화 등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로 기소된 점, 사건 발생 시각(새벽 2시 20분경)과 계획적인 사기 행각에 비추어 볼 때 성년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1개월 3일 영업정지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절반 수준인 16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대폭 감경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조언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작정하고 신분을 속이는 미성년자들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몰랐다'는 식의 부주의로 치부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유무, 경찰 신고 등 초동 대처, 업주의 평소 법규 준수 노력 등을 형사 절차와 연계하여 다각도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감경의 핵심입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계신다면, 관련 행정심판 및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클리어 법률사무소와 신속히 상담하여 최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