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습적 음주에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2억을 인정받은 사례 

31년 경력, 성실함, 책임감, 성공적인 일처리를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입니다.

고순례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는데, 피고의 외도와 음주로 1차, 2차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피고의 사정에 자녀들도 있고 해서 두 번이나 이혼소송을 취하해주었으나, 여전히 음주문제로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상황이라 3차로 이혼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부부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없었고, 음주문제를 부정하기만 할 뿐 진단이나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며 그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강력하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순례 변호사는 피고의 음주문제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며 그 문제로 2번씩이나 소송을 했다가 취하하는 등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여전히 음주문제로 집안 갈등을 일으켜온 점을 강조하며 피고는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은 판사님이 원고 쪽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준 사건입니다.

또한 고순례 변호사는 이 사건 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소제기시로 함이 마땅하다고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호소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인 원고에게 높은 재산분할금으로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