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설립 기간은 며칠 걸리나요?
1) 법인설립 기간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법인설립 기간을 정확히 보려면 두 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서류 준비 기간입니다. 상호·목적·본점 주소·자본금·주주·임원·정관 구조·잔고증명서·공동인증서 준비가 끝나야 등기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총회의사록·조사보고서 등 각종 법률문서 작성도 필요합니다.
둘째, 등기소 심사 기간입니다.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등기관이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누구도 정확히 며칠이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맨은 서류 준비기간, 등기소 심사기간을 나누어 설명해 드리는데요, 전자등기 기준으로 서류 준비에 2~3일 정도, 등기소 심사에 일반적으로 3~5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인설립일을 특정 날짜로 딱 맞출 수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가끔 "창립기념일을 7월 8일로 하고 싶은데, 그날로 설립일을 맞출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네.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한 날이 보통 설립일로 정해지거든요. 따라서 원하는 날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나중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은 지정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은 법인이 태어난 날이니 임의로 지정이 불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사업자등록증은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한다는 증명"이니 개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일자로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어요.
3) 법인설립이 지연되는 대표적인 이유
법인설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등기소 때문이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상호 중복
사업목적이 너무 애매하거나 부적합
본점 주소가 사업자등록에 부적합
잔고증명서 발급 기준 불일치
주주·임원의 공동인증서 서명 지연
특히 외국인·미성년자·법인주주가 들어가거나, 주주가 여러 명이고 서명을 제때 받기 어려운 구조라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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