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기간·준비서류 총정리 ㅣ 기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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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기간·준비서류 총정리 ㅣ 기간편 

이동명 변호사

2. 법인설립 기간은 며칠 걸리나요? 

1) 법인설립 기간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법인설립 기간을 정확히 보려면 두 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서류 준비 기간입니다. 상호·목적·본점 주소·자본금·주주·임원·정관 구조·잔고증명서·공동인증서 준비가 끝나야 등기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총회의사록·조사보고서 등 각종 법률문서 작성도 필요합니다.

둘째, 등기소 심사 기간입니다.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등기관이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누구도 정확히 며칠이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맨은 서류 준비기간, 등기소 심사기간을 나누어 설명해 드리는데요, 전자등기 기준으로 서류 준비에 2~3일 정도, 등기소 심사에 일반적으로 3~5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인설립일을 특정 날짜로 딱 맞출 수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가끔 "창립기념일을 7월 8일로 하고 싶은데, 그날로 설립일을 맞출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네.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한 날이 보통 설립일로 정해지거든요. 따라서 원하는 날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나중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은 지정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은 법인이 태어난 날이니 임의로 지정이 불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사업자등록증은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한다는 증명"이니 개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일자로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어요.

3) 법인설립이 지연되는 대표적인 이유

법인설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등기소 때문이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 상호 중복

  • 사업목적이 너무 애매하거나 부적합

  • 본점 주소가 사업자등록에 부적합

  • 잔고증명서 발급 기준 불일치

  • 주주·임원의 공동인증서 서명 지연

특히 외국인·미성년자·법인주주가 들어가거나, 주주가 여러 명이고 서명을 제때 받기 어려운 구조라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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