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음주운전 재범 치상 사건 집행유예

유재준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교통사고로 피해자 상해까지 발생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호소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정교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재범 + 인적 피해가 결합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기존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과 법질서 경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구조적으로 재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운전 경위의 구체적 소명

이 사건은 단순히 음주 후 편의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상황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갑작스럽고 긴급한 가족 사정이 있었고,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긴급 사정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왜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반복 범행이 아니라 상황적 요인이 결합된 사건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② 주행 거리 및 사고 직후 대응 정리

이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사고 이후 도주하지 않고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가 사정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 발생 정도와 사고 이후 책임 의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행 거리, 사고 직후 조치, 현장 이탈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③ 피해자 합의 및 피해 회복 구조 설계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소통 창구를 정리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의학적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법원에 제시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건을 감정으로 호소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재정리할 것인지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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