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사안은 자살보험금 사건으로 소위 자유로운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사입니다. 망인은 목을 매어 사망을 한 경우라 자살인지 여부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망인은 오랜기간 우울증을 앓아오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과거에도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였고,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 짧게는 하루만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치료 병원이 화재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사망 직전에는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측은 자유로운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는 자살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중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망인에게 유리한 감정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승소 즉 망인의 사망은 자유로은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