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위소매절제술을 질병수술보험금의 담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포괄절 질병의 경우 비만이 부지급 대상이므로 담보되지 않지만 특정질병의 경우 위소매절제술은 비만 관련 대사질환을 제거하거나 그 질환의 악화를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볼 수 있으므로 비만 관련 대사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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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