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조사 연락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사 연락에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때 전달 역할의 성격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기준에 맞춘 점검이 필요합니다.

연루되는 상황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전달책 연루 문제가 발생합니다.

✔️ 현금이나 물품 전달 역할만 수행한 경우
✔️ 지시에 따라 수거 후 전달한 경우
✔️ 범행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처럼 제한적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범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 전달 행위의 반복성과 관여 정도
✔️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 전달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범위

특히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초기 조사 대응입니다.

✔️ 경위를 정리하지 않고 바로 진술하는 경우
✔️ 추측이나 불명확한 설명을 하는 경우
✔️ 모순되는 진술로 신빙성이 흔들리는 경우

이러한 경우 공범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 내용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자 대응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 정리가 중요합니다.

✔️ 참여하게 된 경위 정리
✔️ 전달받은 지시와 역할 범위 확인
✔️ 연락 내역 및 관련 자료 확보

이 과정을 통해 당시 상황을 기준에 맞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대응 방향

조사에서는 진술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된 설명
✔️ 범행 인식 여부 정리
✔️ 불필요한 확대 진술 방지

진술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검토 요소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단순 심부름으로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범 여부 판단
✔️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범위
✔️ 조직 범행과의 관련성 검토

이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달 역할이라도 형사 책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점검 사항

현재 상황은 단순 참고인 단계가 아니라 형사 책임이 검토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 공범으로 판단될 요소가 있는지
✔️ 현재 진술 방향이 적절한지

이 부분을 기준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금 단계에서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기준에 맞춰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절차는 대응 시점과 준비 방향에 따라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에 맞춰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