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증언 전 ‘기억 안 난다’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 

1. 핵심 구조: ‘기억 안 난다’도 허위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증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기억하고 있거나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불리한 증언을 피하기 위해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자체가 허위진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위증의 기준: 객관적 진실보다 ‘자기 기억’이 중요합니다

위증죄에서 허위성은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증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특정 대화를 들었거나 문서를 본 기억이 있는데도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 그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별개로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증인이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위증 성립은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3. ‘모른다’보다 더 위험한 답변: 단정적 부인

기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과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는 답변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실을 단정한 진술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후 이메일, 문자, 녹취, CCTV, 서명자료 등이 제시되어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드러나면, 단정적 부인은 위증 고의를 인정하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억환기 자료가 나오면 ‘기억 안 난다’ 방어가 약해집니다

재판에서는 증인의 기억이 불명확할 때 문서, 녹취, 사진, 메시지, 영상 등을 제시해 기억을 환기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를 보고도 계속 “모른다”고만 답하면, 단순 기억부족이 아니라 알고도 회피하는 진술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작성하거나 서명한 문서,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 회의 참석 기록처럼 당시 인식을 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5. 증언 전체의 문맥이 중요합니다

위증 여부는 한 문장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문 전체의 흐름, 질문의 취지, 전후 답변의 일관성을 함께 봅니다. 한 대목에서는 “기억 안 난다”고 하면서 다른 대목에서는 시간, 장소, 참석자,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법원은 “기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불리한 부분만 회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은 부분 답변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평가됩니다.

6. 질문이 애매하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 과정에서 질문이 “그 문서를 본 적이 있느냐”를 묻는 것인지, “문서 작성 경위를 기억하느냐”를 묻는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단정적으로 답하면 이후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질문 취지를 먼저 확인하고, 기억나는 범위와 기억나지 않는 범위를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실제 기억과 다른 진술로 해석될 위험이 커집니다.

7. 신문 중 바로잡을 기회도 중요합니다

증언 중 잘못 말했거나 표현이 과도하게 단정되었다면, 신문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언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억이 환기되거나 질문의 의미를 뒤늦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즉시 정정하거나 보충 설명을 하면 위증 성립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답변을 그대로 둔 채 신문이 종료되면, 이후에는 단순 착오였다는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8. 정리: 안전한 답변은 ‘모른다’가 아니라 ‘정확한 기억 범위’입니다

위증죄에서 가장 위험한 증언은 무조건 “기억 안 난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단정하는 태도입니다. 실제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말하고, 자료를 보고 기억이 환기되면 그에 맞게 답변을 정정해야 합니다. 결국 법정 증언에서 중요한 것은 유리한 답변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맞는 정확한 답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