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손해배상 청구 40프로 깍는 법 

안녕하세요. 건설 및 민사 분쟁의 든든한 조력자,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중고차 탁송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차량 고장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 수리비뿐만 아니라 판매 불가로 인한 손실이나 금융 비용 등 이른바 '특별손해'까지 청구하여 청구 금액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1,3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원고가 수리비 외 항목을 포기하게끔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탁송 중 엔진 고장과 거액의 소송

의뢰인(피고)은 탁송 기사로서 중고차 운행을 의뢰받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운행 도중 차량 엔진에 문제가 생겼고,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약 13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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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지수 변호사의 전략: '특별손해'의 성립 요건을 치열하게 다투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수리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가 실제 고장 부위와 일치하는지, 과잉 수리는 없는지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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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 방어: 딜러인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 불가로 인한 손해'나 '금융 비용' 등은 피고가 예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일반적인 탁송 과정에서 이러한 구체적 손실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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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원고의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조정 성립'

재판부는 피고 측의 논리적인 항변을 받아들여 조정 기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정 과정에서도 특별손해의 불합리성을 끈질기게 주장했고, 결국 원고는 수리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항목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8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되었습니다.

방어 성공: 초기 청구 금액 대비 약 570만 원 이상을 감액하며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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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지수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 소송,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특별손해'의 법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청구 항목의 적정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지수 변호사가 복잡한 법적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내용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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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