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합의서 작성 후 재연락이 더 위험한 이유 

1. 합의서는 “연락 중단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문서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서는 단순히 분쟁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합의서에는 직·간접적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거나, 최소한 관계를 종료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 이후의 재연락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문서로 확인된 상태에서의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합의서가 존재할수록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2. “합의 마무리” 명목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가 완전히 끝난 줄 알고 확인하려고 연락했다”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다시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의 해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항상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락의 내용, 횟수, 시기 등을 종합했을 때 필요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합의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려는 시도, 또는 압박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복된 연락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3. “끝난 뒤 다시 시작된 연락”은 반복성 판단에 매우 불리합니다

스토킹범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합의서 작성은 일종의 “종결 시점”으로 작용하는데, 그 이후 다시 연락이 시작되면 법원은 이를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새로운 접근으로 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연속 행위보다 더 강하게 집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합의 이후의 1~2회 연락이라도 전체 흐름 속에서는 반복성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재연락은 고의와 집요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갈등이 법적 문제로까지 발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을 시도한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다시 접근한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전에 차단, 거절, 신고 등의 이력이 함께 존재한다면, 재연락은 고의와 집요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조치 단계로 이어지면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합의 이후 재연락이 발생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경찰 단계에서 경고를 넘어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후 동일한 방식의 연락은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별도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6. 정리

합의서는 분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그 이후의 재연락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이미 종료된 관계에 다시 개입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반복성, 고의, 집요성 판단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나 별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는 연락 필요성이 있더라도 직접 접촉을 피하고, 반드시 안전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