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코레드·야동스토어·AVMOV 불촬물,아청 시청·소지 처벌 기준 

최근 야코레드, 야동스토어, AVMOV 등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와 관련하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시청 및 소지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준비 중인 분들 사이에서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다운로드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와 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소지’로 명확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개인의 이용 형태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음란물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 규모와 구조에 있습니다.

AVMOV는 약 54만 명, 야동스토어는 약 17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대규모 사이트였고 유료 결제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구조를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이트가 동일 운영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개인 행위를 넘어선 조직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화와 함께 수사기관의 대응 의지도 상당히 강화된 상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용 형태에 따라 위험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원가입만 한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위험군으로 평가되는 반면 사이트를 이용하며 영상을 스크롤하다가 일부 시청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위험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다운로드를 한 경우에는 파일을 저장한 시점에서 ‘소지’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료 결제를 통해 다운로드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결제 기록과 이용 이력이 명확하게 남는다는 점에서 최우선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결제 금액의 많고 적음은 큰 의미가 없고 소액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본 것뿐인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시청 경로, 클릭 여부, 반복성,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우연히 노출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탐색하여 시청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질지 여부, 디지털 포렌식이 어느 범위까지 진행될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의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 범위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없이 임할 경우 불필요한 부분까지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면 AVMOV 사이트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뒤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을 2회 다운로드하고 시청 및 소지한 의뢰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이 이후 해당 사이트 이용을 즉시 중단하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모두 삭제한 점, 사이트 탈퇴까지 완료한 점, 그리고 해당 자료를 유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이용 경위와 인식 여부, 다운로드 횟수 및 이후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는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자료가 확인될 수 있도록 선별 작업에 참여하여 수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였고,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통해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단순히 다운로드 및 소지 사실만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사후 조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동일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초기 대응 방식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적 위험성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한 뒤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야코레드, 야동스토어, AVMOV와 같이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거나 이용 이력이 있어 불안한 경우라면 자수 여부나 진술 방향, 포렌식 대응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여부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