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초범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재범은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초범 때는 벌금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범은 법원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단순 위반이 아니라 반복된 범행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 기준 자체가 높게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재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충분히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과 횟수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고가 없고 수치가 비교적 낮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합의를 하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합의보다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가장 큰 요소는 초기 대응입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건을 가볍게 대응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부터 치료 프로그램 참여나 운전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 반복 위반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초범과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만 사건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놓여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