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 함유 대마초오일 소지 및 투약, 기소유예 선처🌿⚖️ 

THC 함유 대마초 오일 소지 및 투약,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 C씨는 어린 나이부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던 시기,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던 지인으로부터 "대마가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C씨는 대마 사용이 국내법상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당장의 고통을 잊기 위해 지인에게 송금하여 대마초 오일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지인의 마약 유통 혐의가 적발되면서 C씨 역시 구매 및 투약자로 특정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의적 구매와 증거 인멸의 유혹, 가중 처벌의 위기 ⚖️🔨

C씨의 사례에서 가장 불리했던 점은 지인에게 직접 부탁하고 송금하여 자의적으로 마약을 구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

적발 직후 겁에 질린 C씨는 남은 오일을 폐기하려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를 폐기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유통 혐의까지 뒤집어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소량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증거 자진 제출과 치료 중심의 변론 🛡️📊

저는 C씨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교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C씨가 숨기려 했던 대마초 오일 2병을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양형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

다음으로 지인과의 대화 내용 및 송금 내역을 분석하여 C씨가 구매한 양이 소량임을 입증하고, 오직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용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전 모의 리허설을 통해 반성하는 자세를 가다듬었으며,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실형 위기 탈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

치밀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C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단순 대마초 오일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는 엄격히 금지되는 마약 가공품이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단약 의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한 덕분에 얻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 C씨는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성실한 가장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공품'이라도 THC가 있다면 당신은 마약 사범입니다 🚫💼

"오일이나 젤리 형태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 대마의 주성분인 THC가 포함된 모든 가공품은 국내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이며, 직구나 대리 구매 역시 '밀수'나 '매수' 혐의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호기심에 구매한 대마 제품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증거를 없애려 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퇴로를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당신의 한순간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테헤란의 마약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