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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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부산성범죄변호사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 

김현태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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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변론방향>

저희는 고소인이 공소사실 당시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햇으나 증인 모두 비명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점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한 점과 또한 의뢰인이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일반인 같은 분별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보아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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