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혐의ㅣ억울하게 몰린 위기에서 무혐의로 이끌어낸 전략 

😨호의로 건넨 신체 접촉이 성범죄 고소로 돌아온 순간

의뢰인 L씨는 지인들과의 모임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였기에 L씨는 A씨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보내려 했는데요. 며칠 뒤, L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가 L씨가 부축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L씨는 호의로 도와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L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직장 생활이 무너질 위기

L씨는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라도 남게 된다면, 회사 내 징계는 물론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명예가 실추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던 L씨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저를 찾았습니다.

🔍객관적 증거 분석과 신체 접촉의 불가피성 소명

사건을 맡은 저는 L씨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즉각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정밀 분석

: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의 CCTV와 당시 A씨가 탔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혼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L씨는 A씨가 넘어지지 않도록 팔과 어깨를 붙잡아 부축했을 뿐 추행의 의도로 보일 만한 부적절한 접촉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파악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소장 내용과 실제 CCTV 영상 사이의 괴리를 찾아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방식이 영상 속 실제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목격자 진술 확보 및 법리적 의견서 제출

: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L씨가 평소 행실이 바르고, 당시 상황에서도 오로지 A씨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주려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L씨에게는 성적 욕망이나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억울함 벗고 혐의없음으로 완벽한 종결

검찰은 제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법리 검토 의견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L씨의 행위를 범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L씨가 호의로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L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할수록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호의로 시작한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성범죄 혐의로 돌아올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밀려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발 빠른 증거 확보와 치밀한 진술 분석을 통해 완벽한 무죄를 증명해낸 사례입니다. 억울하거나 당혹스러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