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허위영상물소지+공소기각 협박] 울산 성범죄 변호사
[무죄 허위영상물소지+공소기각 협박] 울산 성범죄 변호사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무죄 허위영상물소지+공소기각 협박] 울산 성범죄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집행유예 및 무죄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학교 동창사이로 지인 능욕을 주제로 개설된 대화방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성관계하는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화방에 노출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딥페이크 집행유예, 영상물소지 무혐의]성공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상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