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성추행ㅣ신체접촉? 상황 소명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전략 

😫발 디딜 틈 없는 출근길 버스 안, 한순간의 오해의 시작

의뢰인 H씨는 평소처럼 혼잡한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지옥철 상황에서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밀착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H씨가 고의로 신체를 밀착하며 추행했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했고, H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앞둔 절박함과 성범죄 전과라는 절벽

H씨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정식 임용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된다면,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습니다. 본인은 혼잡한 열차 안에서 중심을 잡으려다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H씨를 압박해 왔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H씨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객관적 증거 분석과 성적 의도에 대한 소명

사건을 맡은 저는 H씨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열차 혼잡도 및 동선에 대한 법리적 분석

사건 발생 시간대 해당 호선의 혼잡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H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 몰리는 과정에서 신체가 밀착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상황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의뢰인의 의도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당시의 혼잡한 상황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중재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재범 방지 노력 및 양형 자료 제출

H씨가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의뢰인의 직업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곡히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전과 기록 없는 기소유예로 지켜낸 공직의 꿈

검찰은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열차 안이 매우 혼잡했던 점과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H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H씨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무사히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신속한 대응이 미래를 바꿉니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우발적인 접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 예정자나 취업 준비생 등 전과 기록에 민감한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으로 끝날 수 있었으나, 객관적인 정황 소명과 법률 대리인을 통한 전략적인 피해자 합의가 결합되어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