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546,273,270원 및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15.5% 전부승소
하도급대금 546,273,270원 및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15.5% 전부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하도급대금 546,273,270원 및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15.5% 전부승소 

신현돈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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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시행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546,273,270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연 15.5%의 이율로 지연이자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28,818,284원의 이자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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