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가정 내 폭력을 '집안일'로 치부하며 덮어두는 경향이 있었으나, 오늘날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강력한 법적 처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여,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면, 졸지에 폭력 가해자가 되어 자녀와의 접촉까지 차단되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누명을 벗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각을 이끌어내어 이혼 소송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가정폭력, 반드시 입증해야만 하는 이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가벼운 '부부 싸움 중의 과장'으로 생각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가혹합니다.
강제 이혼 사유 고착: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혼인 관계는 강제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상실: 재판부는 '폭력적인 부모'를 자녀 복리에 유해한 존재로 판단합니다. 허위 신고라 할지라도 보호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며, 이는 추후 양육권 판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 및 형사 처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 폭행이나 특수폭행, 나아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실체와 대응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전, 상대방은 본인의 안전을 구실로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주거지 접근 금지는 물론, 전화나 메시지를 통한 연락조차 차단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원활한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전략으로 쓰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필요합니다.
폭행 사실의 부존재 입증: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에 폭행이 일어날 수 없었음을 알리바이나 주변 정황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위험성의 결여: 설령 경미한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호명령'이 필요할 만큼 상대방에게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악의적 의도 소명: 상대방이 소송 비용 확보나 양육권 선점을 위해 고의로 상황을 연출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공 사례] 허위 아동학대·가정폭력 누명 벗고 보호명령 기각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직후, "A씨가 본인과 자녀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받았습니다. 평소 자녀들을 끔찍이 아꼈던 A씨는 졸지에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아이들을 만날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대응 전략]
과거 신고 이력 분석: B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허위 신고를 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기록을 확보하여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B씨가 주장하는 폭행 시점에 A씨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카드 결제 내역과 CCTV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서적 유대관계 입증: 자녀들과 A씨가 밝게 웃으며 지내는 영상, 자녀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는 메시지 등을 통해 B씨의 '아동학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B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양육권 다툼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상대방의 모함을 역공의 카드로 활용하십시오
허위 신고로 입은 피해는 단순히 방어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역으로 이용해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역전: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국가 기관을 기망하고 가정을 파괴하려 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이를 통해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거나,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맞고소 전략: 악의적인 형사 고소가 동반되었다면 무고죄로 맞대응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양육비나 재산분할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줍니다.
양육권자 부적격성 강조: 거짓으로 자녀와 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배우자는 자녀의 정서적 복리를 해치는 '부적격 양육자'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이라는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지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던진 허위 프레임에 갇혀 당황하는 사이, 이혼 소송의 판세는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집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은 신속하게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악의적인 모함을 정당한 권리 회복의 기회로 바꿔드립니다. 억울하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자녀와 떨어져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새움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사라진 일상을 되찾고, 여러분의 정당한 몫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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