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형량ㅣ 징역 위기에서 결정적 증거로 기소유예로 이끌다 

🍻기분 좋았던 술자리 뒤에 억울하게 찾아온 혐의

의뢰인 D씨는 평소 활동하던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A양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요. 다음 날, A양은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당했다는 이유로 D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D씨는 분명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형량과 사회적 격리에 대한 공포

준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은 물론,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직장 해고 및 신상정보 공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공기업 진출을 준비하던 D씨에게 이번 사건은 인생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의 허점, 파고든 법리적 틈새

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예단될 수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즉각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숙박업소 진입 당시의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갈 당시, 부축 없이 스스로 걷고 있었으며 프런트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는 등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행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의사 결정은 가능했던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사건 전후 메시지 내역을 통한 호감 관계 증명

: 사건 발생 전부터 두 사람이 나눈 다정한 대화 내용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 두 사람 사이에 호감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3️⃣법률 대리인을 통한 전략적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 무거운 혐의인 만큼,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기적 같은 기소유예의 순간

검찰은 제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 검토 의견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D씨가 이를 악용하려는 고의가 낮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D씨는 징역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소중한 미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걸린 준강간 혐의, 초기 대응의 '한 끗 차이'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술자리 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 한 마디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는 준강간죄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억울한 옥살이로 이어질 뻔했으나, CCTV 분석을 통한 블랙아웃 소명과 변호인의 숙련된 합의 기술이 결합되어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형량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