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ㅣ 실형위기에서 기소유예로 반전을 만들어내다 

🍻친구와 함께한 술자리, 예기치 못한 특수 혐의의 시작

의뢰인 H씨는 오랜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함께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고, 만취한 여성 한 명과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H씨는 합의된 관계라 생각했으나, 다음 날 해당 여성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두 명에게 당했다"며 H씨와 그 친구를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되는 이 혐의는 H씨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법정형 7년 이상의 무게와 평생을 건 사투

특수준강간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H씨에게 실형은 곧 남은 삶에 있어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합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고, 구속 수사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H씨는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혐의의 특수성 부인과 정교한 합의 전략

사건을 맡은 저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1️⃣합동 관계의 법리적 부인

사건 당시 친구와 모의한 사실이 없으며, 각기 다른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동 경로의 CCTV와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두 사람 사이에 범행의 실행 분담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발견 및 대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으로 보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음을 소명하여 준강간의 성립 요건을 다퉜습니다.

3️⃣극적인 합의 도출

중죄 혐의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완강했습니다. 하여 제가 직접 피해자 측 대리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당시의 우발적인 정황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합의금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기적 같은 혐의 변경과 기소유예 종결

검찰은 테헤란의 법리 검토 의견을 수용하여, 두 사람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특수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이후 일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H씨는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걸린 중범죄 혐의, 기적은 치밀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특수준강간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최소 7년이라는 형량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할 수도, 혹은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수도 있는 무게입니다.

이번 사례는 자칫 무기징역까지 고려될 수 있었던 중대한 위기를 저의 독보적인 법리 분석과 합의 기술로 극복해낸 케이스입니다. 중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