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소송, 약정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약정금청구소송 → 결과 : ‘6,000만원’ 반환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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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K씨는 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의 한 상업용 건물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인 B씨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인 B씨가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 이후 발생했습니다.

피고 B씨는 의뢰인 K씨에게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조기 퇴거가 가능한지 문의해왔습니다.

대신 퇴거 시 별도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 K씨는 사업상 계획을 조정하여 약속된 퇴거일보다도

앞서 건물을 비워주었고, 보증금 역시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이주지원비는 물론 보증금조차 제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떠한 금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상황이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고의 이주지원비 지급 약정의 존재와 효력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주지원비 지급은 구두상의 협의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계약 기간보다

일찍 퇴거했으므로 일부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펼쳤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① 문자 및 이메일 증거 확보

피고가 직접 “퇴거에 협조해주시면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힌 메시지와 대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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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기 퇴거에 따른 손실 부재 강조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호실을

곧바로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별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③ 약정금청구의 법적 근거 제시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새로운 금전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호의적 언사가 아닌, 명백한 약정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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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고,

다행히도 약정금 ‘6,000만원’을 인정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사업이나 거래 관계에서 분명히 돈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특정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대응 방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분쟁으로 넘기기보다 법적 구조에 따라 접근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의 법적 기준부터 정리해볼까요?

약정금청구소송은 당사자 간 합의를 근거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금전 지급 약정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 핵심 구조]

① 금전 지급 약정 존재
② 약정 내용의 특정 가능성
③ 상대방의 미이행 사실
④ 지급 의무의 법적 유효성

단순가담이라도 책임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음이라는 점처럼,

약정도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약속이 있었는지”와 “그 약속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금전 소송과 어떻게 구분해볼까요?

약정금청구소송은 다른 금전 소송과 성격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소송 유형 비교]

① 대여금반환청구
금전을 빌려주고 반환받지 못한 경우

②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 발생

③ 약정금청구
별도의 합의로 금전 지급 약속이 있었던 경우

즉, 약정금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줬는지”가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약정을 판단할까요?

약정금 사건에서는 단순 주장보다 객관적 입증 구조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법원 판단 기준]

① 약정 존재 여부
실제로 금전 지급 약속이 있었는지

② 약정 내용의 구체성
금액, 지급 시기 등 구체적 합의 여부

③ 합의 경위 및 목적
단순 호의인지, 법적 의무인지

④ 입증 자료의 신뢰성
문자, 녹취, 이메일 등 객관 자료 존재 여부

단순가담이라도 책임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음과 같이,

단순한 말 한마디라도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보면 구두 약속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핵심입니다.

[입증에 활용되는 주요 자료]

① 문자 및 메신저 대화
② 통화 녹취
③ 이메일 및 문서
④ 계약서 초안 또는 합의서
⑤ 제3자 진술

“약속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약속의 존재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정금청구소송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약정금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진행 절차]

① 소장 접수
② 상대방 답변서 제출
③ 증거 제출 및 입증
④ 법원 심리 진행
⑤ 판결 선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금전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약정금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다음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리스크 포인트]

① 약정 자체 부인 가능성
② 호의·도움 주장 여부
③ 금액 및 조건 불명확성
④ 증거 부족 문제

특히 상대방이 “그건 단순한 약속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조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볼까요?

Q. 구두 약속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약속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약정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일부라도 받은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잔여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자산 파악이 중요합니다.

약속한 돈, 결국은 ‘입증과 구조’로 결정됩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약정 존재
② 내용의 구체성
③ 미이행 사실
④ 입증 자료 구조

이 요소를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약속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