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강제추행 혐의 선처 받기 위한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이숭완 변호사입니다.

클럽에서 있었던 일이 고소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성범죄 혐의라는 말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럽에서 강제추행 혐의 선처 받기 위한 대응 가이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사건, 핵심은 '추행의 정도'와 '합의 여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입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접촉했는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반성의 태도가 더해져 최종 결과가 결정됩니다.

2. "합의만 하면 다 끝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하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재판은 진행되며, 법원은 합의 사실을 양형에서 참작할 뿐 무조건 가볍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선고유예 판결까지

제가 수행한 사례 중에는 클럽에서 피해자의 어깨·팔·허리 부위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었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안이었고 초범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을 중대한 성범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여부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 원형을 정하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은 물론 벌금형 전과도 남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1) 혼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합의를 서두르다가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억이 생생할 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재판에서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3) 섣불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반성한다고 해서, 혹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추행의 정도, 합의의 방식, 진술의 일관성, 반성의 진정성이 모두 맞물려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본인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