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호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직면했을 때, 당황한 마음으로 대응하다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전략 2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학교폭력 대응, '첫 단추'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1.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이 생명입니다
사건 초기, 두려운 마음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면 진술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이는 곧 엄중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객관적 사실 확정: 초기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논리적 방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오해나 과장된 부분은 초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2. '학교장 자체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잡으세요
사건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면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대응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자체해결의 조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측의 동의가 있다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 내부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학생의 장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기록이 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이우석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현직 학폭위원 / 학교폭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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