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 합의 안되면 못 만날까? 법원이 정하는 기준

김현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이혼 전문 변호사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면접교섭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면접교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이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판사가 직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면접교섭 방식과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은 단순한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개입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왜 합의 없이도 가능할까요?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부모 간 갈등보다 자녀가 양쪽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결국 면접교섭은 “허락받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면접교섭 관련 조정이나 판결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법원은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과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대응은 자녀의 복리 판단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면접교섭을 허용할지 여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은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결정되며, 이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기준까지 함께 설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교섭을 부모 간 협상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현실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한 부모 간 권리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률

김현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