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 확대 사건, 배상액 줄이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입니다.

내 공장의 불길을 간신히 잡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 인접 공장으로부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배상 요구를 받게 되면 공장주는 처참한 심경에 놓이게 됩니다. 나도 피해자이지만, 졸지에 주변 이웃들의 모든 손해를 책임져야 하는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사장님은 생존을 위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연소 확대 사건에서 보험사와 상대방은 사장님을 '중과실(중대한 과실)'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논리를 펼칩니다. 중과실이 인정되는 순간, 배상액을 깎아주는 '실화책임법'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교묘한 논리를 깨뜨리기 위한 실무적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실화책임법'은 사장님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는가

과거에는 불이 번지면 발화 지점의 점주가 모든 책임을 졌으나, 현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원이 화재 규모와 원인, 사장님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경감 혜택은 '경과실(가벼운 실수)'일 때만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사장님의 책임을 100%로 유지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어떻게든 '중과실'을 입증하려 듭니다. 실화책임법이라는 방패를 지키는 것이 분쟁의 본질입니다.

2. 보험사가 당신을 '중과실 점주'로 모는 3가지 시나리오

보험사가 중과실을 주장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설비의 고질적 방치: 단순 누전이 아니라, 차단기가 여러 번 내려가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전문가 점검 없이 계속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 소방 시설의 무단 차단: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화재 수신기를 꺼두었다면, 이는 법원에서 중과실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가연성 물질의 밀집 적재: 화재 원인이 기계 결함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기름때나 박스를 산더미처럼 쌓아두어 불길이 번지는 통로를 제공했다면 이를 중과실의 근거로 삼습니다.

3. "최선을 다해 불을 껐다"는 주장이 힘을 못 쓰는 이유

의뢰인분들은 조사 시 "불이 나자마자 소화기를 들고 뛰었고 즉시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이 난 뒤의 노력보다 '불이 나기 전의 예방 조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히려 진술 과정에서 "기계가 전부터 이상해서 지켜보고 있었다"거나 "불꽃이 튀는 걸 봤지만 금방 꺼질 줄 알았다"는 식의 답변은 위험합니다. 이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 되어 중과실을 확정 짓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 조사는 단순한 문답이 아닌 치열한 심리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연소 확대 피해 배상액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법리적 포인트

인접 공장으로 번진 피해 배상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야 합니다.

1. 상대방 공장의 '기여 과실' 분석: 우리 공장에서 불이 넘어갔더라도, 상대방 공장이 샌드위치 판넬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거나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배상액은 반드시 깎여야 합니다.

2. 손해액 부풀리기 검증: 청구된 내역서에 노후 설비를 새 제품 가격으로 책정하는 등 과도하게 산정된 금액이 없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3. 관리 기록의 객관화: 평소 전기, 가스 점검 기록을 문서로 증명하여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다 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중과실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실화책임법상 배상액 경감은 '경과실'일 때만 가능하므로 중과실 프레임을 깨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화재 전의 안전 관리 기록(전기, 소방 점검)은 사장님의 무과실 또는 경과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입니다.

3. 상대방 공장의 구조적 취약점이나 관리 소홀 역시 배상액 감경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4. 초기 조사에서의 사소한 실언이 수십억 원의 부채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진술의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소 확대 사고는 사장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법적, 경제적 압박을 동반합니다.

보험사는 규정과 논리로 사장님을 압박할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냉철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과 보험사 논리의 허점을 찾아내어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