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ㅣ출근길 성추행? 신속하게 기소유예로 이끌다 

😱지옥철에서의 밀착, 한순간의 오해와 입건

의뢰인 J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혼잡한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지옥철'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과 밀착된 채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J씨가 고의로 신체를 밀착하며 추행했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했고, J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임용 앞둔 위기, 성범죄 전과라는 절벽

J씨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임용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된다면,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본인은 혼잡한 열차 안에서 중심을 잡으려다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상황이라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만으론 부족하기에, 상황을 뒤집은 소명과 합의

저는 J씨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당시 열차 혼잡도 및 동선 분석

: 사건 발생 시간대 해당 호선의 혼잡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J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 몰리는 과정에서 신체가 밀착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 J씨의 의도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사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당시의 혼잡한 상황과 J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3️⃣재범 방지 의지 및 양형 자료 제출

: J씨가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검찰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전과 기록 없는 기소유예로 지켜낸 공직의 꿈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열차 안이 매우 혼잡했던 점,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J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J씨는 성범죄 전과 없이 무사히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해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순간의 오해나 실수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라면,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