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자, 합의금 7천만 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느라 직장에 소문이라도 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냥 묻어둬야 할까요?"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건네신 첫 마디입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중한 커리어나 평온했던 일상이 파괴될까 봐 홀로 숨죽여 고통받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오늘은 같은 직장 동료에게 준강간 피해를 보셨지만, 수사기관 고소 절차 없이 7천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린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악몽이 된 회식 자리, 그리고 피해자의 깊은 고뇌

사건은 평범했던 직장 회식 날 발생했습니다.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의뢰인은 완전히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불쾌한 느낌에 눈을 뜬 의뢰인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상황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회식에 동석했던 직장 동료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의뢰인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혹은 물리적 원인으로 인해 가해자의 성적 침해에 대해 반항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건 직후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의뢰인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수치심에 불면증, 불안 장애, 나아가 공황 증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어 회사에 소문이 나면 어쩌지?"

"나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어떻게 감당하지?"

"내 직장 커리어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피눈물을 삼키며 평생의 상처로 묻고 살아야 할지 깊은 딜레마 속에서 의뢰인은 제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의뢰인의 '진짜 마음'을 읽은 이지원 변호사의 투트랙 전략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완전한 일상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직장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당한 보상은 반드시 원하신다는 '진짜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현실적인 선택지를 결합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1안: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 가해자와 극비리에 접촉, 범행 인정과 사과,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완벽히 차단합니다.)

• 2안: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경우, 그 즉시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강력한 수사 모드로 전환합니다.

의뢰인은 이 철저한 계획에 크게 안심하셨고, 저희는 경찰의 개입 없이 조용히 문제를 매듭짓는 1안부터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습니다.

철저한 법리적 압박과 끈질긴 설득의 교차

제가 가해자에게 처음 연락했을 때, 그는 성범죄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절대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완강히 부인하며, "그래도 도의적 책임은 있으니 2천만 원 선에서 끝내자"는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 법리적 압박: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정확히 해당함을 고지했습니다.

• 객관적 정황 제시: 사건 당일 의뢰인의 주량, 만취 정황, 일관된 피해 진술 등을 근거로 내세워 변명할 수 없는 중범죄임을 각인시켰습니다.

• 최후통첩: "피해자가 지금 당장 고소하면 당신의 직장 생활과 사회적 생명은 끝난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형사 처벌의 무거운 두려움과 지속적인 설득이 이어지자, 결국 가해자는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2차 피해의 원천 차단, 그리고 7천만 원 합의 성사

가해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후, 저는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향후 필요한 심리 치료비 등을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초기 2천만 원으로 무마하려던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사죄의 뜻을 담아 7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다름 아닌 '철저한 피해자 보호'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한 뒤, 합의서 서명 당일 의뢰인은 오전에, 가해자는 늦은 오후에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단 1초도 마주치지 않게 동선을 분리하여 가해자와의 대면으로 인한 2차 트라우마를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나 피 말리는 대질 심문 없이, 오직 변호사의 조력만으로 사건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는 어떠한 소문도 퍼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소중한 커리어를 온전히 지키면서도 합당한 보상과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셨습니다.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의뢰인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의뢰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결과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지인이나 직장 동료에 의한 성범죄로 홀로 끙끙 앓고 계신가요? 경찰에 신고했을 때 돌아올 파장과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혼자 자책하지 마시고 주저 없이 이지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비밀을 그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면서, 무너진 심리적 안정과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드릴 최적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