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성추행ㅣ순간적인 성적 충동이었으나 기소유예를 이끈 전략 

⚠️제어할 수 없었던 술기운과 찰나의 잘못된 선택

의뢰인 A씨는 평소 성실한 직장인이었으나,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주량을 넘기는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앞서 걷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비명에 놀라 정신을 차린 A씨는 현장을 이탈했으나, 며칠 뒤 인근 CCTV 수사를 통해 검거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과 함께,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의 막막함과 신상정보 등록의 공포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일반 기업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성범죄 전력이 알려질 경우 징계 절차는 물론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를 통한 돌파구 마련

저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졌던 점을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를 변명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거부감이 매우 심해 직접적인 합의 시도가 어렵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완강했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충동 조절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회적 낙인을 면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검찰은 비록 A씨의 범행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포함된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고 자신의 직장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