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수사 초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금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황하며 몸을 돌리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호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접촉이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사건 이후 녹취 및 진술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건 당시 상황과 양측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일부 장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전후 상황, 대화 내용, 관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판부가 사건 경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초범이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와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 등 사건 경위 전반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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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경위와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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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되는 결론을 받게 되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행’의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①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
②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
③ 당사자 사이의 관계
④ 장소 및 행위의 맥락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년 이하의 징역
②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
② 취업 제한
③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④ 위치추적 장치 부착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한 처벌로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②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
③ 사회적 유대 관계 및 생활 안정성
④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단순한 반성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영향력이 큰 사건 유형입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진술의 일관성 유지
② 사건 경위 사전 정리
③ 불필요한 추정 발언 자제
④ 조사 전 예상 질문 검토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와의 접촉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협박 또는 회유로 오해될 가능성
② 2차 가해로 판단될 위험
③ 추가 형사 문제 발생 가능성

따라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행위의 법적 평가 구조
② 진술의 정합성과 일관성
③ 피해자 진술과의 관계
④ 사건 전체 맥락의 정리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 및 수위, 처분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