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ㅣ’나이 인지 불가능' 소명하여 전과 없이 종결 

⚖️채팅 앱에서 만난 그녀,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의뢰인 F씨는 호기심에 설치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20세라고 적혀 있었고, 대화 내용 역시 성인들 사이에서 나눌 법한 일상적인 주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 끝에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고, F씨는 상대방이 제안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여성이 아닌 경찰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경찰의 함정 단속 혹은 부모의 신고로 인해 F씨는 현장에서 '아청법 위반(성매수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력 처벌의 압박과 무너져버린 일상

아청법 위반은 일반 성매매와 달리 미수범조차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회적 제약이 뒤따릅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던 대학생 F씨에게 이번 사건은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였습니다. "정말 성인인 줄 알았다"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F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가능성(미필적 고의)에 초점을 맞추어 압박해 왔습니다. 저는 F씨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치밀한 대화 분석과 '인지 불가능성'입증 전략

상대방이 프로필에 나이를 속여 기재한 점, 대화 과정에서 자신을 성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했던 발언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F씨가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여, 단순히 채팅 앱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F씨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주변인들의 탄원서, 전문가 상담 이수 내역 등을 촘촘하게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전과 기록 없는 '기소유예'로 지켜낸 미래

검찰은 테헤란의 주장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의뢰인 F씨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성매수를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초범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F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꿈꾸던 취업 준비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근 채팅 앱을 이용한 아청법 단속은 매우 엄격하며, 수사기관은 이용자에게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몰랐다"는 단순한 주장은 오히려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 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인생의 오점이 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채팅 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아청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