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억울하다고 말만 해서 해결 안됩니다.
강제추행 피의자 억울하다고 말만 해서 해결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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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피의자 억울하다고 말만 해서 해결 안됩니다. 

김연주 변호사

강제추행 피의자 억울하다고 말만 해서 해결 안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억울하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강제추행 사건, 진술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 부인이 아니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맞물리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기 조사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이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준비 없이 진술을 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휴대폰 포렌식,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과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이후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CCTV, 동선 기록, 통화 내역, 메시지 내용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정황, 예를 들어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될 때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함은 ‘말’이 아니라 ‘증거와 진술’로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대응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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