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잘못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강력한 보전처분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판결 전에라도 재산을 확보해두기 위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압류가 나중에 부당한 가압류로 판단될 경우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당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까지
가압류 담보공탁금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 “가압류만 잘못돼도 손해배상은 물론,
그 다툼에 들어간 비용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사건 개요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담보공탁은
나중에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입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서 담보공탁금을 공탁

• 이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 채무자가 “부당 가압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법원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

• 이후 담보취소 절차에서
  “그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도 담보 범위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됨

👉 부당 가압류 때문에 따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면,
그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2.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압류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압류 담보공탁금은
단순히 “가압류 때문에 바로 발생한 손해”만 담보하는지,

아니면
그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②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도 ‘가압류로 인한 손해’인가

실무에서는 보통

• 변호사비용

• 인지대·송달료

• 소송비용액확정 관련 비용

등이 뒤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비용이
단순한 별도 분쟁비용이 아니라,

👉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발생한 후속 손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3. 법률 기준 및 실무 분석

① 대법원 판단 – 소송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가압류 담보공탁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역시 담보되는 손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 “가압류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하게 됐다면,
그 비용도 결국 가압류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취지입니다.

② 중요한 구별 – 본안소송 비용과는 다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헷갈립니다.

이번 판결은

✔ 가압류의 부당함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반대로

✔ 가압류와 별개인 본안소송 자체의 비용까지 무조건 담보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즉,

• 본안소송 비용

•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 비용

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실무상 이 차이를 놓치면
담보취소나 권리행사 범위를 잘못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대법원은
채무자가 다음 자료를 제출했다면

•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 사본

• 확정판결문

• 소송비용 관련 자료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경험칙과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한 손해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 담보취소 절차라고 해서
“확정된 숫자만 딱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출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손해 범위를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대응 방향

가압류를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다음 포인트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가압류 전 – ‘이길 가능성’만 보지 말고 ‘잘못됐을 때 책임’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묶어두고 보자”는 생각으로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강한 조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2. 담보공탁금은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담보공탁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 나중에 실제로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는 재원이 될 수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담보 제공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의 법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3. 부당 가압류가 문제되는 경우, 후속 소송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는
부당 가압류 분쟁에서

• 손해배상 원금만이 아니라

• 그 소송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 “가압류가 잘못되면 생각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입니다.

5. 결론

가압류는 매우 유용한 보전수단이지만,
그만큼 잘못 사용했을 때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당 가압류가 인정될 경우

✔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 관련 소송비용까지

문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가압류는

👉 “지금 당장 묶을 수 있느냐”보다
👉 “나중에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신청이나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권리관계와 보전 필요성, 담보 책임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