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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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전부 받아낸 사례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무죄나온 사례

성매매 기소유예 나온 사례

공유물분할청구 조정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 대한 무죄 판결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무죄 사례 분석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5045685066_6fdbeaaf-68bd-4b29-8903-19628a5a4f4c" id="img-1775045688215"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무죄 나오기 어렵지만 해당 사건에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김동국

김동국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특수협박과 상해가 적용되어 검사구형 2년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검사구형 1년이면 오히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구형 2년이면 집유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상태고 일부 혐의도 부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형사공탁이 바뀌어서 공탁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마 벌금이나 집유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심지어 2심까지 가게되면 벌금 가능성은 더 커지는건가요?
검사구형 2년이면 무조건 실형 아니라던데 궁금합니다.

검사구형 1년과 2년 차이

먼저 저는 3대 구매자입니다 2대분이랑 거래를했고요 로스트아크라는게임을 계정거래를했고 구매후 한달뒤 계정회수를당한거같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습니다 
1대한데 연락하니 자기는모르겠다 비밀번호변경은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변경은 1대주밖에 할수가없어서 계속 물어봐도 본인은 한적이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1대주밖에 신고할사람이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정회수로 인한 사기  가능한가요?(3대계정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28살 남자입니다
생활비에집안 형편때문에 대출을 알아보던중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대출을 보게되어
카카오톡으로  정팀장 이라는분과 대화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존에 대출이 있었기에
사업자 대출을 이야기 하셨고 3천정도나오고
수수료를 900. 요구하셨어요 
그상황에서는 알겠다고했고. 제 공인인증서와
홈텍스 아이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렸고 제 앞으로 사업자 미디어콘텐츠
사업자를  등록하셨습니다 소호컨설팅이라는곳에가서
대출  상담을 받고 추천서가 나오면 보증재단
예약을잡고 대출신청서류는 팩스로 보낼거니
절차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추천서를 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아 몃일뒤에
돈이생겨 못할것같다고했습니다
그러니 정팀장이라는분이 세금신고를 해서
부가가치세 1200만원이 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대출전에는 전혀 그런말이 없었는데 왜지금와서
안하겠다고하니 이런말 하냐고 하니
중간에 안하시는분이 있어서 말 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출 받으면 경정청구제도 라는것으로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합니다 그냥 안하면
안되냐고 하니 업체상 세금을 못지워준다고하네요
이런상황해서 대출을해서 요구조건을 들어줘야하는지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힘듭니다

개인사업자 작업대출 사기

소액 사기 신고건 금액을 돌려주신다는 것을 제가 거부하고, 합의를 안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계속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 적으니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 끝나게 되나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 말하면, 제가 불리해지는 일도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합의 여부를 물어봤을 때 그냥 합의한 뒤 끝내는 게 더 나을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은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소액사기 합의 안 할 경우

당근마켓 알바 공지 : 의류 업체 
업무 : 시장조사와 같이 주변 의류매장을 돌아다니며 콘셉트와 맞게 옷 사진을 찍어 보내고 그 옷이 채택이 될 시 인센티브 15만 원 
알바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 가능 
일을 만나서 배우고 싶다고 했지만 업무가 어렵지 않다고 하여 비대면으로 진행 
기본급 : 주급 50만 원 

1. 처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사기 일수도 있다는 마음에 정확한 정보를 요청 
2.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제시 확인 
3.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일 정도 정말 열심히 나가서 사진 찍었지만 채택은 되지 않았고 사진을 잘 찍는다고 칭찬 들음 
4. 4일째 일을 하다가 옷이 채택이 되어 거래처를 만나야 하니 택시 타고 이동. 
5. 택시 타고 이동하여 공장 앞에 내려 피해자분을 만남 
6. 현금 1500만 원가량 주시더니 가라고 하셔서 택시 타고 업체 인사팀? 을 만남 
7. 현금을 전달해주기 전에 택시비와 15만 원을 제외하고 전달 
8. 그날 밤에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하였지만 그때까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실하다고 믿음 
9. 다음날도 채택이 되어 가는 중 점점 의심스러워졌고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났지만 보이스피싱범에게 끊지 못하는 전화와 대화 내용에 이상함을 느껴 보이스피싱 신고하고 자수하였습니다. 

경찰에는 모든 자료를 다 넘겨드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신분증과 그분 이름이 달랐다는 점에서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후회스럽습니다. 
<현재는 검찰 수사 중이며 오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내용엔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관님은 기소유예로 될 것 같다고 하셨지만 불안해서... 
판결 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될까요?

당근마켓 알바 공지 : 의류 업체
업무 : 시장조사와 같이 주변 의류매장을 돌아다니며 컨셉과 맞게 옷사진을 찍어 보내고 그 옷이 채택이 될시 인센티브 15만원
알바로 일하다가 정규직전환 가능
일을 만나서 배우고 싶다고 했지만 업무가 어렵지 않다고 하여 비대면으로 진행
기본급 : 주급 50만원

1. 처음 일을 시작하기전에 혹시나 사기 일수도 있다는 마음에 정확한 정보를 요청
2.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제시 확인
3. 업무를 시작한 날로 부터 3일정도 정말 열심히 나가서 사진찍었지만 채택은 되지 않았고 사진을 잘찍는다고 칭찬 들음
4. 4일째 일을 하다가 옷이 채택이 되어 거래처를 만나야하니 택시타고 이동 .
5. 택시타고 이동하여 공장앞에 내려 피해자분을 만남
6. 현금 1500만원 가량 주시더니 가라고 하셔서 택시타고 업체 인사팀? 을 만남
7. 현금을 전달해주기전에 택시비와 15만원을 제외하고 전달
8. 그날 밤에 친구에게 얘기햇더니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하였지만 그때까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실하다고 믿음
9. 다음날도 채택이 되어 가는 중 점점 의심스러워졌고 두번째 피해자를 만났지만 보이스피싱범에게 끊지못하는 전화와 대화내용에 이상함을 느껴 보이스피싱 신고하고 자수하엿습니다.

경찰에는 모든 자료를 다 넘겨드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신분증과 그분 이름이 달랐다는 점에세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후회스럽습니다.

<현재는 검찰 수사중이며 오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내용엔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관님은 기소유예로 될것같다고 하셨지만 불안해서...판결 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