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채권추심변호사 김세환ㅣ2억원 약정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용 

광주채권추심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약정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지급명령으로 집행 권원을 확보한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성공적으로 압류한 실제 사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고 법적 압박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추심의 핵심입니다.

23년 경력 광주변호사 김세환(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사건의 개요

약정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확보한 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이미 광주지방법원 2024차전XXXXXX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586,800원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을 실제 회수 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추심 사건에서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곧바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명의 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까지 추적해 강제집행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과정

이 사건에서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특정하고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의 근거가 된 집행권원과 청구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문 주문에는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해서는 안 되고,

•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즉, 채권자는 단순히 집행권원만 가진 상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에 대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정문 1페이지 주문과 2페이지 별지목록에는 압류 대상 채권과 청구금액 구조가 정리돼 있습니다. page 2(별지목록) : 원금 2억 원, 집행비용 586,800원, 합계 200,586,800원

이 사건이 보여주는 점

채권추심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 채무자의 재산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파악하고

•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연결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신탁, 공사대금, 분양대금 정산 구조처럼 제3채무자와의 금전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서는 채무자의 직접 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까지 추적하는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점에서 집행권원을 실질적 회수 절차로 연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