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담보대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전방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한 상황으로, 단순한 금융상품 관리 차원을 넘어 대출 규율과 농지 이용 질서 전반을 동시에 겨냥한 고강도 조치입니다.

농협 임직원, 대출모집인, 사업자 차주라면 지금 바로 읽어보셔야 합니다.

농지담보대출 전수조사, 왜 지금인가

이번 조사의 핵심 배경은 가계대출 규제 회피 문제입니다.

DSR·LTV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차주들이 농지담보대출을 우회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농지담보대출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금을 사실상 가계자금·부동산 투자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당국의 시각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에 농업 외 다른 업종이 기재된 사업자의 경우, 대출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도권 등 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의 농지 보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담보대출 전수조사,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 조사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농지담보대출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 성립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수사로 이어지면 차주는 곧바로 형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됩니다.

농협 임직원·대출모집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용도 외 사용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가담했다면 배임·사기 공범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치 평가 단계부터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농지담보대출 전수조사 대응방침 — 조사 전 지금 해야 할 것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① 자료제출 범위 사전 확인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어떤 자료는 제출 의무가 없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불리한 자료를 자진 제출하는 실수는 이후 절차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진술서 전략적 준비 진술서는 이후 징계·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첫 진술의 내용과 방향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작성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③ 리스크 조기 진단 내 상황이 행정제재 수준인지,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 지금 즉시 대응 가능합니다

소명 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가 시작된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융권 전문 변호사가 대응을 함께 논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문 범위>

• 금융당국 자료제출 및 진술서 작성 자문

• 징계 절차 대응 (감봉·정직·해임 등)

• 금융당국 제재 심의 대응

• 형사 고발·수사 단계 피의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