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ㅣ’장난’이라 우기다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성끼리인데 이게 죄가 되나요?"

친한 사이끼리 술 먹고 장난 좀 친 건데 강제추행이라니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분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법은 신체 접촉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에 집중합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방심했다가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평생을 후회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일한 변명이 아닌, 전문적인 법리적 방어입니다.

🍺술자리 장난이 성범죄 신고로 돌변한 순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친근함의 표시로 후배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적인 농담을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된 접촉에 수치심을 느낀 후배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식간에 직장 내 성추행범으로 몰려 커리어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성 간 추행과 동일한 처벌, 빨간 줄의 무게

동성강제추행 역시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성 간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벌을 내리는 추세이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의뢰인은 "친해서 그랬다"는 말이 오히려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CCTV 분석과 성적 의도 없음을 소명한 법리 전략

사건 수임 즉시 저는 당시 술집 내부의 CCTV를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강제적인 위력이 동원되지 않았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대신, 평소 두 사람의 친분 관계와 당시의 대화 흐름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추행이 아닌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안심 송달로 지켜낸 비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저는 중재 노하우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달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직장이나 가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받는 안심 송달 서비스'를 즉시 적용하여 의뢰인의 사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단 한 줄의 전과도 없이, 기소유예 처분 성공

치밀한 정황 분석 의견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그리고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저 이동간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단 한 차례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우려했던 직장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평생이 꼬입니다

동성강제추행은 초기 대응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수사관의 첫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 이동간이 여러분의 비밀을 지키며,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빛나는 내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